미, 중국과 무역전쟁·덤핑조사 강화…韓 수출기업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産) 제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최근 반덤핑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약 22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이다.

올해 3월 20일 오후 인천신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오종찬 기자

미국은 이달 15일 항공,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등 500억달러 규모의 1102개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소고기, 담배, 자동차 등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보복하자 다시 더 큰 규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중국이 부당한 관행을 바꾸고 시장을 개방해 미국과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수립하도록 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더 공평해져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과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지만, 미국은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강화되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4월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 656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281개 회사(42.8%)가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53개 회사는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품목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답했다.

53개 회사 중 42개 기업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일반기계 업종이 27.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15.2%), 철강제품(12.1%), 수송기계(12.1%) 순이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이 약 5%여서 대중국 제재에 따른 국내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최근 조사당국의 재량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하면서 반덤핑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에 반덤핑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한 조사절차를 만들었다. 이는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미국 조사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PMS 관련 조항이 적용되면 덤핑마진(Dumping Margin·수출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 높아져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산 유정용 강관, 스탠다드 강관, 송유관 등에 PMS 관련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2015년 법개정 이후 PMS를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한 사례가 7번 있었는데, 이 중 5번이 한국의 연례재심이었다”며 “PMS를 적용한 반덤핑 조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별로 원재료 조달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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