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이민자 문제 대응 시간 벌었다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기사당 당수 겸 내무장관. AP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연합(CSU)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의 강경 이민 통제정책을 일단 돌려 세우며 약 2주의 여유를 얻게 됐다. 6월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이민 대책을 논의해 그 결과를 보기로 합의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오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민당과 기사당 양당은 이민자 수를 줄이고 이민 정책을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공동으로 정책을 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제호퍼 장관이 요구한 ‘난민 신청자 입국 즉시 거부’ 정책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칫 다른 EU 국가들이 유사 조치를 취하면 EU의 난민 대책으로 합의한 더블린 조약이 붕괴돼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호퍼 장관은 독자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가 내 난민 개혁 계획 63개 조항 중 62와 2분의1개에 동의했다”라면서 양측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에 관한 EU 회의에서 메르켈 총리의 역할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합의가 달성되지 못하면 즉각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여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겼다.

제호퍼 장관의 제안은 EU의 역내 이동 정책에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 특정 EU 국가에서 수용한 이민자를 무작정 국경에서 막으면 EU 내 자유이동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바움 전 독일 내무장관은 제호퍼의 제안은 불법적이고 메르켈 정권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여타 EU 회원국이 난민을 수용할 경우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각국이 이민자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6월 말 EU 정상회의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반이민’ 성향 정부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8일 저녁 베를린을 방문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독일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문화를 크게 폭력적으로 바꾼 수백만을 유럽에 들인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근거로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2017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독일 범죄율은 10% 떨어졌는데 이는 1993년 이래 최대 낙폭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