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 목표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전북도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주요 예산부서를 집중 공략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2019년 국가예산 부처반영액은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54억원으로, 사상 처음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확보하여 전북 대도약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분야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도에 영향이 큰 SOC, 농림, 환경, 문화분야가 감액요구된 상황으로 기재부 단계서 주요예산 증액을 위한 발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18일 전북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방문하여 부처반영 사업 삭감방지와 GM군산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먼저 기재부 장윤정 연구개발예산과장을 방문하여, 전통적 부품생산기업의 사업전환과 패스트 실증트랙 플랫폼 적용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업체를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래차 핵심부품 사업전환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 국비 22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다.

수상·해양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기술개발, 실증, 국내외 인증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건의와 부처 단계에서 과소 반영된 농기계의 최적화 설계에서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지원에 이르는 ‘수출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액 24억원 전액반영을 요청했다.

또, 지난 4월에 예타통과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국비 56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 이상영 산업정보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를 건의했으며,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5개사업 국비 5,37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고군산군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국비 40억원‘,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5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증액반영을 요청했다.

지역경제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20억원도 요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휘부 및 실국별로 기재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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