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NH농협카드로 교육비 납부 가능…다른 카드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NH농협카드, 교육부가 제안한 정액제 수수료 방식 수용…"긁을수록 손해인데…" 카드업계 고심]

=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8월말부터 NH농협카드로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을 놓고 교육부와 카드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카드는 교육부가 제시한 건당 정액 수수료를 받아들여 NH농협카드부터 교육비 결제가 가능해졌다. 다른 카드사들은 건당 정액 수수료로는 손해가 심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최근 교육부에 교육비 카드 결제와 관련해 정액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따라 2학기 교육비 납부가 시작되는 오는 8월말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NH농협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비 카드 납부 문제는 수수료율이 쟁점이다. 당초 교육부는 급식비와 수업료 등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카드 납부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원가 등을 고려해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교육비는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여전법 예외를 인정받아 수수료 할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교육부는 교육비 카드 납부에 대해 수수료 0%를 주장하다 카드업계가 반발하자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 등의 정액제 수수료를 제안하며 한발 물러섰다.

카드사들은 건당 100원대 수수료로는 원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도 원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하라고 했는데 100원대 수수료로는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초·중·고교는 취급액 규모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해 이에 준하는 0.8~1.3%의 수술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농협카드의 경우 농협은행이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다른 카드사는 건당 100원대 수수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 등록금 등 다른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압박이 거세고 교육비 카드 납부 시장이 6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카드사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교육비는 현금 납부 방식을 유지해온 얼마 안되는 시장 중 하나"라며 "농협카드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정액제 방식을 받아들이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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