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피해자들에 사과하라"

민변, 규탄 기자회견…"피해자 사과 왜 없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방침은 긍정적" 평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김명수(59)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등을 촉구했다.

민변은 1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피해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슨 죄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인지조차 애매하다"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와 징계·구속을 겪고 가정이 파탄나며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방침을 밝힌 것과 일부 관련 법관들 인사 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거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법관들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또 "검찰은 즉각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법원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좌고우면할 것 없다.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법농단 관련 모든 자료 투명 공개 및 철저한 진상 규명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로 정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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