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교부금, 지역 토호 배만 불렸다”

“건설업체 등 유착 세력에 유입
재건축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류희인(6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17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412억원)의 일부가 지역 토호에게 새 나가는 부끄러울 정도의 토착 비리를 적발했다”며 이런 부정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예산 지원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역 상가건물 붕괴와 관련해 “전국의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가뭄 대책 특교세를 (저수지 준설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표본 조사했는데, 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일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유착 세력에 빠져나가고 제대로 쓰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지자체에 배정한 특교세 일부를 환수했고 상반기 행안부 교부세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교부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르면 다음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 정도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류 본부장은 지난 3일 발생한 용산역 인근 4층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한 재건축 대상 건물 모두를 점검해 국민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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