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부 수사 앞둔 검찰…내일 `재판거래` 수사팀 발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맡을 전담팀을 내일 발족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몇몇 차장검사 등과 만나 이번 사건 수사팀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논의한 구체적인 팀 구성 내용은 18일 오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앙지검 내에서는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형사수사부가 현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 주력하는 데다, 사안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공안과 특수수사 인력을 섞은 특별수사팀 형식의 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에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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