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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기자24시] 민생경제 시험대 오른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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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이 지난 8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인근 커피숍에 옹기종기 모였다. 오랜만의 '단체 외출'이라 분위기가 좋았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를 묵묵히 이끈 주역들이다. 며칠 뒤 역사적 미·북정상회담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까지 더해졌다. 청와대는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얻었고 현재 표정관리 중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외교안보 성과에 가려진 '미진한' 경제 성적표까지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다.

경제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가 7만명에 그쳤는데,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벌써 넉 달째 고용 대란이다. 이러다가 3%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

가계 사정도 팍팍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주유소 발걸음을 줄였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고 대출이자 걱정도 짓누른다. 가계부채 1500조원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최근 빈곤층(소득 1분위)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은 수출 기반 우리 기업들에 힘겨운 단가 경쟁을 예고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철강·해운 등 굴뚝산업들은 구조조정 한파에 신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경기 진단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아무리 장밋빛 경제 전망이 나온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 눈높이에는 소모적 정쟁으로 비친다. '원 팀'이어도 모자란데, 경제 컨트롤타워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냉랭하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효과만 나오고 반대 의견은 자취를 감췄다.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성이 절실하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나서더라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 파이를 키우는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현장에서 기업인·자영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기를 살려줘야 한다.

장·단기 처방전을 총동원해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다가올 외부 환경에 또다시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경제를 모른다'고 곧잘 푸념하는데, 경제지표 자체는 무거운 '팩트'다. 민심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정치부 = 강계만 기자 kk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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