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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버스 공공성 강화' 이재명號 출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면 손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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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도입해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등 버스관련 정책이 지방선거 이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이같은 버스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체제의 민선7기에서 버스 정책의 변경과 수정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0일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일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어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6월부터 시행된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을 두고 날선 비판이 오가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비싼 요금을 시외버스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 당선인 측은 "황금알 낳는 영생 흑자기업 만들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을 두고 오는 7월 시작되는 민선7기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버스 정책들의 경우 이미 시행이 시작돼 진행 중인데다, 경기도의회 승인까지 받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가동돼 내달 말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9월 말 시행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명예직 위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게 된다.

인수위는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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