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점화된 미중 무역전쟁, 수출 악영향 차단에 만전을

최근 봉합되는 듯 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어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다음달 6일부터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주로 정보통신(IT), 항공우주 등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첨단기술 분야 제품들이다. 중국 상무부도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 659개 품목에 역시 다음달 6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을 예고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신흥국 통화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촉발된 미중 통상 갈등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악재가 될 전망이다.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번 관세 폭탄 만으로도 미중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 하락하고 다른 국가들 성장률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수출에서 미중 비중이 40%로 편중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중간재 비중은 80%나 된다. 미국이 관세를 높여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수출도 줄어드는 구조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휴대폰 TV 등의 중간재로 들어가는 반도체 등의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 연구기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연간 30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지금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고 고용 감소가 가속화하는 등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중 간 충돌은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타격을 받으면 고용대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올해 목표인 3%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 해법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수를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 대처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