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전날 "내전 지역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수출된 군수물자가 내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수년간 무기 수출이 쇠퇴했다"며 "스위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안보·방위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리아, 예멘 등 오랜 내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진 곳에는 판매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스위스 내 야당들은 정부 조치를 규탄했다. 사회당은 "내전을 겪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군수 산업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분쟁 현장 뒤에서 조정해왔던 스위스의 전통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2014년 발효한 무기거래조약(ATT)은 테러조직과 무장 반군단체에 대한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 정부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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