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충남, 지난해 국정시책 가장 잘했다

행안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와 충청남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 시책 등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분야 등 11개분야 대해 ‘가·나·다’ 등급을 부여한다.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에 그쳤다. 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를 받았고 전남(3개), 강원·전북·경남(각 2개), 경북(1개)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전년 대비 6개, 대구·대전이 3개 늘어났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됐다.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 및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가 진행됐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부처,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자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평가의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전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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