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반발 전한 검찰총장에게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

'지선 압승' 여세 몰아 文대통령 '검찰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 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다. (청와대) 2018.6.15/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13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개혁 난제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검찰 내 반발기류를 직설적으로 전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 내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점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30분간 따로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와관련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내부의 반발 의견을 모아 전달한 문 총장에게,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문무일 총장도 동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검찰 내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는 사실상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그동안 무리한 '끼어맞추기식' 수사로 수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모는가하면, 법원에서 그런 사건이 무죄가 나도 기소한 검사들이 오히려 정권과 결탁해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숱하게 많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가칭)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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