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안, 구성원 설득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 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다. (청와대) 2018.6.15/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 자리에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이날 오찬 전 문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따로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만남에는 조 수석이 함께 배석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이 밝힌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문 대통령·문 총장 만남(오전 11시30분~오후 12시)

▶문 대통령 =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법무장관·행안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오찬(오후 12시~1시30분)

▶문 대통령 =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문 총장과 이 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

▶(검찰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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