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검찰은 사후통제"(종합)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靑서 책임자들과 오찬

"자치경찰제 함께 추진…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5.2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案) 결정을 앞두고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찬 배석자로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으며,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었다.

또 이철성 청장의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찬 전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수용해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30분간 문 총장을 따로 만나기도 했다. 이때 조국 수석이 함께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정서와 분위기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과 만난 문 대통령이 밝힌 뜻을 요약하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찬 자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문무일 총장도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가칭)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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