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 “경찰은 수사자율성…검찰은 사후통제”

15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자와 오찬…문무일 총장과 별도 30분 환담

“검찰·경찰,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 설득해 달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과 관련,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면서 “이철성 청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는데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시 오찬 전에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총장을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들은 뒤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오찬회동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께 감사 말씀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거다.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 검찰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