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농림장관 "CETA 비준 않겠다"…反EU 본격화?

【퀘벡=AP/뉴시스】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 캐나다 퀘벡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06.15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이탈리아 새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극우 동맹당 소속의 지안 마르코 첸티나이오 농림부 장관은 이날 '라 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회에 CETA 및 다른 유사한 조약을 비준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ETA에 대한 회의감은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며 "동맹당의 민족주의적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09년 협상을 시작한 CETA는 2014년 협상을 마쳤으나 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2016년에야 최종 서명이 완료됐다. 지난해 잠정 발효됐으나 전체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될 수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12개 국가에서 비준했고 다른 국가에서도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CETA에 지지를 표명하고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는 극우 동맹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안 반(反)EU 기조를 중심으로 EU의 자유무역협정에 동참하는 것에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성한 공동 정책 플랫폼에서 이들은 "시민의 권리를 약화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무역 거래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 관계자들은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가 CETA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과 캐나다 간의 협력 자체를 무산할 전망이다. 이어 일본과 중남미 등 다른 국가와의 EU 무역협정 체결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탈리아 새 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고 FT는 내다봤다. 무역은 재정정책이나 은행 규제, 러시아 제재 등과 함께 이탈리아 새 정부가 EU와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분야지만 이탈리아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 상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할 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첸티나이오 장관이 이탈리아의 주요 농민 로비단체와의 호의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노선을 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관련 권한 있는 엔조 모아베로 밀라네시 외무장관과 오성운동의 당수이자 경제개발 장관인 루이지 디 마이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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