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로 확대됐다. 터키 등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마저 가팔라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흥국들과 달리 외환보유액 규모나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체력이 양호해 아직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연준이 올해의 금리인상 총횟수를 당초 3회에서 4회로 늘려 전망한 점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긴축발작’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등에서 ‘펀더멘털이 좋다’고 안심시키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는 ‘10년 주기설’을 상기시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째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걱정은 3~4년 사이에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최고 4%대 후반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지난달 3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신용대출과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로 이동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금융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한ㆍ미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들에게 “자본 유출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도 많다”고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올랐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한계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 당국은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을 면밀히 살피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힘써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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