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세계 최초 국과수 조사받는다

애플 아이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과학 수사를 받는다.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과학 수사가 동원되는 것은 세계에서 전례없는 시도다. 국과수 수사 결과가 각종 집단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애플을 검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애플 관계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실험이 진행된다”며 “다음 주 중 수사에 필요한 아이폰 4~5대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경찰에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국내 아이폰 이용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과수에 디지털 증거물(아이폰) 감정을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아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애플의 행태가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가 수사하는 아이폰은 배터리 게이트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제품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던 아이폰6, 아이폰SE, 아이폰7 등으로 운용체제(OS)는 iOS 10.2.1과 iOS 11.2.1 버전이다.

국과수는 이 제품에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 변화 추이와 고의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 시도 흔적,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가 아이폰 이용자에게 끼친 불편 사항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외 자료가 이미 많이 준비된 만큼 국과수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2017년 사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가 노후화되면 아이폰 프로세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애플은 오래된 배터리 때문에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OS를 업데이트 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에서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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