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상환부담 커지나

[한겨레] 은행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31.7% 그쳐

가계대출 금리 4월 기준 연 3.69% 수준

금융당국 “과도한 금리인상 감시” 경고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내면서 14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금리부담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여 만에 인상했으나 이후로는 금리를 계속 묶어뒀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한은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당국은 14일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금리인상을 하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은은 미국이 제로금리를 탈피하기 시작한 2015년 말 이후로도 2016년 6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고 2017년 11월 초저금리 시대 탈피를 뒤늦게 시작했다. 그 사이 가계는 2~3년간 주택시장 과열을 거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크게 늘렸다. 가계대출은 은행 잔액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4월 말 현재 31.7%에 그칠 정도로 변동금리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우상향’을 바라보는 것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미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신호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를 추가로 자극할 공산이 크다. 국내 시장금리는 2016년 중반 바닥을 찍은 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른바 ‘트럼플레이션 효과’로 달러 시장금리가 급등하던 2016년 말 한 단계 크게 뛰어올랐다. 이어 지난해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또 한 단계 뛰어올랐다. 한은 은행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016년 12월 연 3.14%에서 올해 4월 연 3.69% 수준으로, 잔액기준으론 같은 기간 연 3.18%에서 연 3.49% 수준으로 상승했다.

물론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 이후 금융권에 시장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과도한 영업마진을 반영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또 지난 4월엔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것도 재촉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연말에 올렸던 가산금리를 연초에 도로 내리기도 하고, 케이비(KB)국민은행은 고정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금리 뒤 변동금리 전환)의 가산금리를 4월 말에 0.15%포인트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최근 들어 은행들이 고객 예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상품 특판도 많이 했고, 시장금리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어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가 15일 예정돼 있다. 대표적 가계대출 은행인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이날 현재 연 3.33~4.53% 수준이다. 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3.66~4.86%로, 다음주에 금리 상단이 5% 고지를 넘어설지가 관심사다.

금융연구원 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시간 문제로 한국이 계속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해가야 하는 시기다”라고 짚었다.

정세라 이순혁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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