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엄정 대처

◆ 글로벌 긴축 가속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편승해 금융회사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취약 차주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은 14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최대 0.2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됐다"며 "아르헨티나 등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그동안 누적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정책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도 밝혔다.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입,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등 주요 위험 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처하기로 했다. 또 그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오승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5곳, 외국 은행 지점 3곳 등 8개 은행 부행장급과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 유동성과 차입 여건 영향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LCR) 규제를 중심으로 은행들에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와 비상자금 조달계획 점검을 당부했다. LCR는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도 은행이 당국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은행의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외화유출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반 은행은 70% 이상, 특수 은행은 6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 일반 은행 LCR는 118.7%, 특수 은행 LCR는 100.5%로 규제 선보다 여유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면서도 "이후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준이 올 하반기 추가 인상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다"며 "한두 번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촉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신규·잔액 코픽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3.047~4.247%에서 이날 3.049~4.249%로 0.00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3989억8056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1월 말(2005억592만달러) 대비 두 배에 달한다.

[윤원섭 기자 /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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