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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금감원 "과도한 금리인상 엄정대처"··· 지금이 5공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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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한 금융업체들의 과도한 금리 인상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4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금리까지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건데요, 5공 때도 아닌데 정부가 너무 힘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임기 첫 1년을 평가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갑을관계 개혁과 재벌개혁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한 것 같은데요. 순환출자 해소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건 인정하더라도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시장경제 활성화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갑을관계나 재벌개혁의 비가역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비가역적인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 위원들의 잇따른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연기된 1차 전원회의를 근로자 위원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 올해도 역시 사회적 합의도 건너뛴 채 졸속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네요.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체로 최종 편성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로 적자 재정 10년째인데도 지출증가율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3배 가량 책정하는 것이 온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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