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은 잊어라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후보는 대구와 경북 2곳, 중도성향의 후보는 대전 1곳에서 각각 당선됐을 뿐이다. 이로써 일선 교육현장은 진보 성향의 정부 아래 진보적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초중고교 교육현장이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섣부른 교육실험이 초래할 갈등과 혼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이 내건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고·자사고 폐지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공약대로 추진하다가는 자칫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매우 크다. 비록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확보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이들 학교 때문에 일반고교가 황폐화한다거나 공교육이 붕괴한다는 논리는 과도한 억측이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앞세운 느낌도 든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외고·자사고만으로 사교육의 병폐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이야말로 외고·자사고 수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모든 교육공약까지 지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당선자 가운데 현직 교육감은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당선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일선 교육현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실험은 삼가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만큼 국민 사이에 민감한 것도 없다. 엄연한 수월성 수요를 무시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새 교육감들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대선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