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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암호화폐 이용한 불법행위 경로 조사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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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암호화폐 이용한 성매매·마약거래 경로 조사 법안 제출

미 하원 의원 "암호화폐는 스타트업들이 사기칠 수 있게 돕는다"

성매매 근절 위한 FOSTA법안 연장선

서울경제


미국 하원의원 산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성매매와 마약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 미국 하원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온라인 마약 거래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FIND(FIND Trafficking Act)라 불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성매매와 마약 거래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행위를 위해 암호화폐를 조달한 경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통과 후 일 년 안에 은행과 주택, 도시문제와 관련해 미국 금융서비스 감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셔먼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스타트업들이 사기를 치게 만든다”며 “그들 중 단 1%만이 실제로 유용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비판했다. 로저 윌리엄스 미 하원의원은 “세계 모든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AML)과 신원인증(KYC)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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