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정부와 협의해 자사고 폐지 실현"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기자간담회…"법령개정"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고수할 것"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직원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조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자율형사립고의 선발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된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소감에 대해서는 "직선 서울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안정적인 정책 일관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의 불허방침에도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것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초등학교 영어 공교육이 3학년부터 진행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재선 성공 소감이 궁금하다. 또 앞으로 어떻게 교육행정을 펼칠 것인가.
▶먼저 저를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직선 서울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안정적인 정책 일관성과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미가 크다. 서울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서울시민들의 선택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벌써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지난 4년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4년은 좀 더 담대한 혁신을 위한 행보를 할 예정이다.

-지난 4년 간 가장 잘한 것과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지난 4년 간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운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아이들이 기획부터 작품 완성까지 직접 준비하며 무대에 올리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본 교사들도 신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이 바로 혁신교육이다.

아쉬운 점은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을 추진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던 자사고의 우선선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완전히 선발효과를 없앨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 동시에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을 높여 모든 학교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 개정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거 전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했다.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도 자율권이 있다. 그래서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지만) 전향적 조치를 취했다.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

-초등학교 영어 공교육이 3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영어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저는 영어 공교육을 3학년 때부터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과 같다. 다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립초 전체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영어학습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수업 환경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작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원 선발규모를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용절벽'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엄밀히 말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해 준 교원 정원 내에서 교원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할 예정이다. 2019년 졸업생 수와 현재 적체된 인원을 감안해 초등교원을 선발할 것이다. 작년과 같은 임용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 공약 가운데 가장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재원조달방안은.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 될 것 같다. 현재 급식 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구청이 20%를 분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완전 무상급식 실현에 적극적이다. 이제 각 구청과도 잘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재원 규모가 큰 만큼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지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후보들의 혁신학교 관련 문제제기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 일반학교와 역차별 문제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사회에는 다양성 존중, 공존, 협력, 문제해결력, 융통성 등이 중요시된다. 지식중심이 아니라 인지중심의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해야 한다. 혁신학교 학생들은 발표, 토론, 글쓰기, 프로젝트 등 학생참여 중심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소외된 학생을 보듬어 안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넘어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혁신학교 도입 초기에는 1개교당 지원예산을 1억원 이상 파격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교육이 모든 학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 확산 방안을 더 고민하고 있다. 지원금액도 점차 줄이고 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논의와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이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수능이 바뀌면 수업의 방식, 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수능은 학생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서열화,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대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바뀌었으면 한다.

-직선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상징성이 큰 사안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에서도 입지가 커질텐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나설 생각이 있나.
▶저는 재선이지만 다른 시도에는 3선에 성공한 분들이 많다. 제게 그런 자리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선거 승리 선언을 통해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안고 가겠다고 했다. 고려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조영달 후보가 내세운 미래교육 관련 정책은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한번 뵙고 논의하고 싶다. 박선영 후보가 공약한 큰틀은 제가 혁신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다. 다만 학교안전 등 다른 공약은 심도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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