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급격 인상, 女 고용감소 더 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부추겨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마트 계산원, 봉제업 등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0.71%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자동화 가능 상위 직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등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화가 높은 직종들은 남성보다 여성들의 고용 감소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7년간 추세를 실증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000원 인상시 여성 고용이 11.15%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측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자동화 민감 업종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여성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15.5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만일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 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키고 일자리 안정자금같은 보조금 정책도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킬 뿐”이라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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