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원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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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금리 산출내역에 대해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일부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생겨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적도 있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경우도 나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만약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라"면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개선,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hne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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