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수장 3개월만에 수면 위로...이달 내 결정 유력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문체부는 6월 현재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1명)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장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일한 상임직인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는데 사실상 정부가 낙점한다. 임기가 지난 여명숙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는 신임 위원이 위원장에 오르는 구조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신임 위원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명 시기는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 여명숙 위원장이 임기를 넘겨 게임위를 운영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올 1분기 여 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장 후보를 검토했지만 임명하지 않았다. 이번 2배수에 오른 후보는 모두 외부 추천 인사로 게임산업에 식견을 가진 인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장은 3월 24일로 위원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며 업무를 이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정착 △확률형아이템 개입 기준 마련 △암호화폐 적용게임 기준 마련 등 게임정책과 산업현안에 열쇠를 쥔 기관이다.

신임 위원장은 정부·업계와 적극 소통하는 것을 요구 받는다. 게임위는 여 위원장 체제에서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 문체부 특정부서를 게임 국정농단 세력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즉시 유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11월에도 여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는 등 이례적으로 산하 기관장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이끌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게임위가 빨리 신임 위원장 체제에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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