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여자 화장실 몰래침입 40대 '집행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일도1동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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