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광풍에 당첨 점수 '인플레'…3040 멀어지는 '내집마련'

청약 과열 양상으로 당첨 커트라인 높아져

"무주택기간·다자녀 가구에 점수 확대해야"

'미사역 파라곤' 모델하우스에 몰린 방문객들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에서 직장생활 8년 차에 접어든 30대 A씨. 맞벌이 부부인 그는 소득기준 초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분양을 노리고 있다. 차근차근 월급을 모아 내집마련을 위해 1순위 청약을 꾸준히 하지만 당첨은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해부터 청약한 5곳 모두 떨어졌다. A씨는 "기존 아파트는 집값이 너무 올라 신규분양에 관심을 두지만 당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등장하는 단지가 급증하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가점 만점자까지 등장하면서 선호도 높은 상품의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실수요층이라고 판단되는 30대 이상에서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등장한 '미사역 파라곤' 전용면적 102㎡ 청약 당첨자 중에 만점자가 등장했다. 이 단지는 총 80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청약통장이 8만4875개 몰려 평균 경쟁률 104.9대1을 기록했다. 최저 당첨의 경우도 54점에 달했다.

청약 만점(84점)을 받기 위해선 Δ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Δ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Δ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40대 이상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야 가능한 조건이다.

앞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전용면적 59㎡A에서도 84점 당첨자가 나왔다.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Δ1블록 전용면적 84㎡ Δ2블록 전용면적 152㎡ Δ3블록 전용면적 90㎡에서도 만점자가 등장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커트라인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수요가 꾸준한 서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다. 실수요자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중랑구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클라우드'도 3개 주택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이 50점을 모두 넘겼다.

지난달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민영주택)로 증가하면서 반대급부로 일반분양 물량은 줄어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수요자들이 분양가 통제로 시사이하로 등장하는 청약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다.

업계에선 저출산 기조와 1~2인 가구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면 가점 50점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Δ무주택기간 10년 Δ청약통장 가입 15년 Δ부양 가족수 2명(배우자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54점을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서울 등 선호도 높은 주요 지역에선 이 점수대로는 당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도 현혹되는 이유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반면 실거주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동거인으로 이름만 올려놓으면 쉽게 말해 들키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특히 가점제(85㎡이하 100%·85㎡ 초과 50%)가 확대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혹은 커졌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서울·과천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진행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Δ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Δ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점제 점수 분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양가족 배점을 줄이고) 무주택기간과 다자녀 가구에 점수를 늘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확인 여부가 어려워 발생하는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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