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서 진천군, 20여건 개선 방향 논의

[진천=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중앙관서 자율조정 권한 지자체 이관(기획조정실) △공장설립 신청자의 처리기한 연장 기준 완화(미래전략실)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수납방법 개선(주민복지과) 등 20여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실무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또 현장규제 발굴과 기업애로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