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교육부에 '떠넘기기' 지적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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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으나 주요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공론화 범위로 3가지 의제를 선정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간 비율 검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전과목 절대펑가 전환이냐 상대평가 유지냐 여부 등이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의제 선정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논의의 주제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문제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 공공성 제고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시 교육부에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능 시험범위' 결정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에 떠넘겨 수능 절대평가 도입여부 등 다른 쟁점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밖에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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