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사실상 물 건너간 '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도 백지화

변별력 보완책 논의서 제외

교육부, 공론화委로 넘길듯

시민참여단서 최종의견 제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사실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포기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의결했다. 특위는 국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위주전형(수시)·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 검토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상대평가 유지 등 3개 사항을 정했다. 교육부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해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 논의에 대해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했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시 변별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부가 제시했던 ‘제한적 원점수 제공’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수능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수시·정시 비율 조정’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변별력 저하를 보완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까지 강제하면 입시 현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두 항목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시나리오 워크숍 단계에서 그런 충돌은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밀어붙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대로 분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수시·정시를 통합하면 대입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비교과를 모두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일부 쟁점은 다시 교육부로 공을 넘겼다.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학종 전형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의 사항도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종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과학·사회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 내 또 다른 분과인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표성을 가진 40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의견을 물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위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로 이송한다. 권고안은 교육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확정·발표된다.

학부모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한 학부모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처음부터 이뤄지기 어려웠던 문제”라며 “결국에는 학종 확대라는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칫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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