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공정경쟁 훼손…합산규제 유지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정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6월 27일 합산규제 일몰 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올해 6월 27일 일몰될 예정이다.

원래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후속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통합법 제정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일몰을 앞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합산규제 일몰 반대 이유로 입법 미비를 꼽았다. 규제가 일몰돼도 SO와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는다.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다보니 KT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회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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