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세갈래 진행

- 31일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론화 범위’ 결정

- 공론화 적절하지 않는 안건은 특위 자체 숙의

- 기타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교육부 이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5월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공론화 범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이송한 주요 및 기타 논의 사항에 대한 ‘쓰리트랙’ 방식의 결론 도출이 예상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의 자체 숙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그리고 교육부 이첩 등의 방식을 통한 결론 도출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지난 한 달 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입장을 밝혀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3가지 방향의 논의 진행이 예상된다.

김진경(사진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국가교육회의]

먼저 13명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개편 특위가 자체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특위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3가지 주요 논의사항과 5가지 추가 논의사항 중에 공론화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의 사항의 경우 자체 결론 도출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수시ㆍ정시 통합 등 선발시기와 관련된 논의 사항의 경우 공론화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입 특위의 자체 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 학종, 교과 내신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섞어 버리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다”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 정도는 특위에서 결정해 교육부로 의견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체 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사이의 적정 비율을 모색하는 ‘선발 방법의 균형’과, 수능 절대평가 등 ‘선발 방식’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의제 선정과 관련해 대입 전형간의 비율,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4~5개 정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론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입 전형간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추가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도 특위 위원장은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수능 시험에 포함시키는 정도는 공론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며, 수능 과목 구조와 관련한 제한적인 반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이외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교육부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개편 특위도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론화 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특위에서 자체 결론을 내리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31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공론화 범위에서 공론 의제를 6월 중에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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