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하위 계층 소득 월 84만원’의 의미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두운 민낯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 10분위로 나눠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1203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2%, 금액으로는 11만7368원 줄었다. 감소율과 감소액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가장 큰 원인은 1년 사이에 24만7012원에서 15만9034원으로 35.6% 급감한 근로소득 감소였다. 반면에 소득 상위 10%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10.7%, 금액으로는 122만5064원 늘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 사회 최하위 소득계층에게만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뒤 영세업체가 생존을 위해 고용을 줄이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지난달에만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같이 가혹한 결과는 정부가 국정 운영 원칙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 수단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시작됐고,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81만 명 고용처럼 정부의 과도한 반시장적 정책실험이 꼬리를 물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 정책을 썼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무자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했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도 “청와대는 현재 정책에 내재한 위험과 함정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어서 마차를 말 뒤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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