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낙태 실태조사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실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 질문지를 만들고 있고, 다음달 중 시범평가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중절수술 추정치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중절수술 건수는 3000건에 달한다. 연간 환산치로 109만5000건으로 100만건을 훌쩍 넘긴다. 지난번 실태조사 때 복지부가 추정한 연간 국내 중절수술 건수 34만2000건(2005년), 16만8000건(2010년)과 큰 차이가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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