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에 물거품 된 '文개헌안'…개헌, 또다시 국회 몫으로

[머니투데이 이재원 , 김민우 , 강주헌 기자] [the300] 靑 "야당의 직무유기"…"국회 주도 개헌" 외친 국회가 불씨 살려야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야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참여 의원수가 114명에 그쳤다. 의결정족수는 현재 국회의원수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의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처리됐다. 청와대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야당 불참으로 무산된 의결…丁의장 "사실상 무산"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야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참여 의원수가 114명에 그쳤다. 의결정족수는 현재 국회의원수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했다. 투표 의원의 명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함하지 않은 채 투표불성립 선언이 내려지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투표불성립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다"고 부결을 선언했다.

헌법 131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난 3월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갈등 속에서 개헌안 의결은 차일피일 이뤄졌다. 기한인 이날도 투표불성립은 예견된 일이었다. 야 4당이 모두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불참을 선언해도 개헌안 표결은 불가하다.

청와대는 야권을 질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개헌 동력의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무산 직후 의원총회를 가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법에 따른 의결 책무를 저버린 야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호헌세력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날 개헌안 무산은 역대 3번째다. 역대 최초의 투표불성립 개헌안이기도 하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총 13번 국회에 제출됐다. 9번은 가결됐고, 부결 2건과 철회 1건은 모두 이승만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 "국회 주도 개헌" 외쳤던 국회…개헌 불씨 살려야

30년만에 발의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계류냐, 폐기냐 등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국회에서는 정 의장의 선언처럼 '사실상 부결'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날 불투표성립으로 계류 상태에 들어갔지만, 헌법에서 60일 이내 처리를 명시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재상정을 통한 표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떄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인데,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그토록 비판했던 국회는 1년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개헌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국회가 할 일은 개헌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시한도 아직 한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국회는 스스로가 공언한 것처럼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정 의장은 이날 산회를 선언하면서 "여전히 국민은 새헌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여야 합의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 김민우 , 강주헌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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