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또 최저임금 1만원 '연기론'…특정연도 달성에 반대(종합)

2020년 1만원 공약 연기 가능성 시사

김광두發 경기침체 논란에 "향후 1~2분기가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5.23/뉴스1

(세종·부산=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삼아서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 초입" 발언으로 시작된 경기진단 설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1~2분기 중에 경제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두 가지 요인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둘째로 시장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수용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연기론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펼쳤다. 그는 당시 "어떤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용 가격 인상이 고용에 대한 수요, 즉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광두 부의장과 경기진단 논쟁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달간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상황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을 보면 금년도 3% 성장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이나 유가상승, 신흥국 불안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앞으로 1~2분기 중에 경제흐름이 참 중요하겠다"며 "잘 운용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이며 사실은 경제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저희도 동의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지적엔 "두 사람 모두 저와 자주 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삼각편대'의 갈등으로 보기 보다는 비교적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 두 분 외에도 여러 목소리를 겸손히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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