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63명 천거…김선수·한승 등 41명 심사 동의

법관 33명·변호사 6명·교수 2명 심사 동의

박경서 적집사사 회장 추천위원장 위촉돼

추천위, 제청인원 3배수 이상 후보자 추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모두 63명의 법조인들이 추천됐다. 이 가운데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한승(54·17기) 전주지방법원장 등 4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2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12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병역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심사에 동의한 사람 41명 가운데 여성은 5명이다. 법관은 33명, 변호사는 6명, 교수는 2명으로 집계됐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그간 수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종석(57·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는 황정근(57·15기) 변호사,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는 김상환(52·20기) 서울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덕망과 경륜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며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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