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에 “사상 최대의 강력한 제재” 위협

[한겨레] 12가지 사항 포함된 새로운 이란 핵협정 요구

폼페이오 국무, 새 이란 정책서 밝혀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

이란과 사업 지속하는 유럽 기업도 응징



이란과의 국제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핵협정을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사상 최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첫 정책연설을 통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최근 탈퇴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이란 국제핵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핵협정에 들어갈 12가지 요구 사항을 나열하고는, 이란이 이에 응하는 자세 변화를 보이질 않을 경우에 이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가 나열한 12가지 요구사항은 이란이 고려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다.

폼페이오는 이란을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한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전례 없는 금융압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중단 △이란 전역에서 모든 시설들에 대한 조건없는 접근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이전의 모든 노력 공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중동 전역에서 벌이는 일련의 행위 중단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 모든 군사력 철수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지 △이란에서 실종되거나 억류된 모든 미국인 석방 등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이란이 “큰 변화”를 보인다면, 미국의 양보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협정 하에서 미국은 모든 제재들을 해제하고, 전면적인 외교 및 상업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이란 경제의 현대화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오랜 고통을 받는 이란 국민들을 위해 결실 맺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국제핵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재정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조성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에 반대하는 유럽 동맹국들을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란과의 핵협정에 따라서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은 다시 부과되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응징을 받을 것이며, 미국은 이를 계획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의 우리 동맹국들이 테헤란과 함께 과거의 핵협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것은 그들이 내릴 결정이나, 그들은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안다”고 위협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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