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몰카범 검거율 96%"…경찰 통계의 근거는?

[이철성/경찰청장 : 경찰이 집계한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한 96% 정도 수준입니다.]

[앵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거율 96%"라는 통계를 말했습니다. 96%. 거의 모든 범인을 잡아서 처벌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오대영 기자, 96% 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기자]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거율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검거 건수에서 발생건수로 이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가장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9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말한 96%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 못하는 통계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이 공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검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검거는 사전적 의미가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검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96%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통계에 따라서 검거된 사람은 4491명인데요.

이 중에서 구속 기소는 3%, 불구속 기소가 86%였습니다. 그리고 불기소가 11%였습니다.

처벌 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검거는 실제로 유죄로 하거나 기소를 했다는 게 아니고,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 입건을 했다는 게 검거의 의미인 거죠.]

[앵커]

이 청장이 말한 96%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기자]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발생건수' 인데요.

이게 분모입니다. 분모가 덜 집게 되면 검거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숫자를 집계해서 계산합니다.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검거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반려하는 거죠. 입건 자체를 하지 말자. 통계 기록 자체를 안 남겨버리는 거죠. 검거율이 높은 것이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유능하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 이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 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암수범죄'가 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계라는 것인데, 그러면 좀 정확한 통계는 파악 할 수가 없습니까?

[기자]

수사기록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수치를 합계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그런 통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거율'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이철성 청장의 얘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청장은 "검거율은 높은데 징역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96%의 검거율'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보면 '경찰이 검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범죄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