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단속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년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활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전담 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같은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고자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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