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KT 유료방송 독점 우려..점유율 규제 2년 연장 논의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와 제휴한 CMB와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 정도를 빼면 케이블TV 업계는 한목소리로 6월 27일 KT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하고 있다.

201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 그대로 두면 2018년 6월 27일 일몰되는 것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세간의 오해를 언급했다. 합산규제가 KT그룹에만 주어진 강한 규제도 아니고, 오히려 과도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산규제가 생기기 전까지 케이블과 IPTV와 달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아 과도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합산규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그냥 일몰하면 KT만 혜택을 받는다. 얼마 전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자료를 보면 1위가 KT이고 5위가 KT스카이라이프다. 시장 쏠림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드루킹 사건 등의 이슈로 국회가 공전돼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냥 일몰해버리면 종국적으로는 피해가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 미디어시장은 단순히 사업자들 이해가 아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저가경쟁, 출혈경쟁을 막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그룹은 합산규제 유지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에만 케이블TV 인수합병(M&A)기회를 주는 것이니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딜라이브 서초방송을 산 현대HCN은 가입자당 65만 원 정도를 주고 샀는데 이를 고려하면 LG유플러스역시 여러 곳의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원히 유료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2년 연장안’에 대해 “통합방송법을 통해 점유율 규제나 권역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방송을 어떻게 유지할 까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합산규제를 영원히 끌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신이 담긴다면 케이블 업계도 흔쾌히 이 시장 구조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IPTV를 처음 접한 것은 EBS 부사장 근무 시절인 2006년이었다고 한다. IPTV가 상용화를 시작한 게 2009년이니 KT가 한참 기술적으로 준비할 때였다.

김 회장은 “KT에서 보니 이젠 채널이 스물 몇 개가 아니고 100여 개 이상, 수백 개 이상의 채널시대가 열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지역성에서 만큼은 케이블TV가 자신 있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전국에 초고속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지역성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

김성진 회장은 “지역에는 수천 년의 문화나 자연, 인간의 역사가 녹아 있으며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지금 케이블은 92개로 나눠 서비스하는데 지역마다 어린이 야구중계도 하고 구청과 함께 문화강좌를 열거나 지역 대학생 기자단도 운영한다. 제주케이블은 지역민의 경조사까지 알려준다”고 소개했다.

또 “특히 지역방송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난리 같은 재해 발생 시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며 “이는 지역 지상파방송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