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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본격 심사…여야,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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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철저심사" 예고…첫 사업 예산부터 갈등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황주홍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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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심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소위 위원들은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일자리) 예산안을 3번 편성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서 충분한 논리로 감액됐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그대로 올린 부분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 공무원 채용 예산은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정부 재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반예산에 대한 심사가 소홀이 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두번째 추경안을 낸 데 이어 (하반기에) 세번째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회계연도 기준과 원칙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0일이 훨씬 넘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어진 시간 내에 합의 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청년들 실업을 어떻게든 완화해보자는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또 울산, 거제,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긴급예산인데, 해당 지역에서 이 예산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첫 안건인 금융위원회 산하 산업은행의 혁신모험펀드 사업 예산 1000억원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갈등을 벌였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는 예정보다 펀드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정부재정 1000억원을 추가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IT산업 쪽에서 창업 열기가 있고, 2018년 본예산만으로 이에 부응하기에 상당히 부족해 이 정도(1000억원)를 추경에 더 넣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있던 것 아니냐"며 금융위를 옹호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렇게 꼭 필요하면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할 때 왜 하지 않았냐"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선 300억 감액 의견 냈지만 저는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은 "민주당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특정 정당의 공약을 뒷받침해주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추경안이 먼저 제출되고, 당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다"며 "선거하고 연관시켜 감액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고 반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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