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전 국민 19세 이상 대상으로 2만명 설문조사...그 중 400여명 시민 참여단 구성]

김영란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DB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나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15일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시민참여단을 통한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론화위 발표 후 질의응답 내용.

-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나리오가 단일안이 나오는 건지 복수안이 나오는 건지와 참석자 선정, 규모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시나리오들이 나중에 시민참여단이 숙의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보통 보면 한 4개, 5개 정도까지 보통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는 어떤 한 집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집단들,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 및 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한다 했다. 그럼 여기에 대입 간 전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수능은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은 최종안으로 보여지는데 공개할 것인가

▶ 일단 저번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시나리오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송한 안이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조합한 하나의 종합적인 안이 시나리오이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공론화위가 토론하고 시민참여단이 고민, 숙의해야 될 유력한 시나리오를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안건으로 되는 것이다 .

- 대입특위에서 그 (시나리오) 결과가 바뀔 수 있나. 공개여부 다시 묻는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특위로부터 공론화범위를 받고, 공론화 과정을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공론화위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입특위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를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시나리오를 바꿔라'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오픈된 의제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게 공론화 과정의 정신이기도 하다.

-아까 4~5개 시나리오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대국민토론회나 미래세대토론회에서 국민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할 때 그 시나리오, 복수의 시나리오를 갖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 대국민토론회하고 미래세대토론회 그 이전에 시나리오 워크숍이 진행된다.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를 해가면서 범위를 줄이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 제안 열린마당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의제를 만들고 이렇게 좁혀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시민참여단이 1차 숙의와 2차 숙의를 거쳐서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4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의 표본이 된다는 얘기인가.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굳이 '시민'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참정권을 가진 시민, 이전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숙의할 수가 있고,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다. 이런 참여형 시민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게 된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예로 '수시-정시 통합' 안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시-정시 통합에 찬성과 반대 사람을 반반 구성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

▶1차 설문조사를 2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2만명의 선정은 일단 전 국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만명을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전국의 지역이나 성, 연령을 고려해서 전국의 160개를 표본모형을 만들어 거기에서 층화추출을 할 것이다. 표본추출을 후 2만명이 선정되고, 그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을 한정해서 최종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시민참여단을 일단 19세 이상 국민으로 이렇게 한정했는데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 또 큰 주체인 학생들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학생들 참여시 결정권은 있나

▶어린 학생들이 지금 만으로 15세 정도 되고, 이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기 때문에 의제를 만드는 과정,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에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세대토론회를 한 4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미래세대토론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국민참여형 조사는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국민참여조사의 기본 베이스는 공론조사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론조사방식이라는 공론화기법은 어떠한 쟁점이랄지 현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숙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론조사방식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 이해집단이 참여를 해서 공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 공론조사방식의 기본방식에서도 일반, 대중, 일반시민이 참여를 해서 그 의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에 대해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생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권역별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자원을 받아서 토론방식을 진행을 할 것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이 몇 차례 이뤄지고, 공론의제 선정 완료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시나리오 워크숍은 보통 1박 2일 정도로 진행이 된다. 시민참여단 앞에서 시민참여단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주고, 사전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면 아마 1박 2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든다.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은 건 아니다. 5월말까지 대입제도특위에서 공론화 범위가 정해지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 인원 모집을) 그때부터 작업을 할 것이다.

-대입제도특위에서 제시한 범위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빠져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절충할 여지는 있는가

▶일단 대입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해 주면 공론화위에서는 이것이 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잘 의제화하는 게 목표다. 그 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주제도 투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범위는 공론화위가 그 대입특위에서 전해받은 그 의제에 대한 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제화시키는 게 가장 기본임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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