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시민참여단 400명 선택이 좌우(종합)

대입개편공론화위 ‘시민참여 조사’ 방식 제시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존중할 것”

당사자인 중고생 의견, 미래세대토론서 수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하는 400명의 선택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공론화위는 먼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뒤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론화위가 설정할 시나리오는 2개 이상의 복수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한 뒤 국민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는 것이다.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앞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대입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4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 대입개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대입특위나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대입개편안의 윤곽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시민참여단은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2만 명의 시민을 먼저 선정한 뒤 이 중에서 400명을 선별한다. 이희진 공론화위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공론 조사 방식은 특정 이해집단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성· 연령을 고려해 2만 명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을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론화위가 개최할 국민토론회 결과와 중고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 결과도 대입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지역에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TV토론회나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도 대입개편 권고안에 반영한다.

공론화위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 대입개편특위에 전달한다. 대입개편특위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일반국민,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공론화에 참여토록 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