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개편]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꾸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 듣는다

시민참여단 400명 안팎 규모로 구성…7월 중 설문조사 실시

6월 말까지 공론화 의제 선정 마무리…잏 6~7월 동안 권역별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실시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과 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7월 중 19세 이상 대표성을 지닌 시민참여단을 꾸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론화 의제는 다양한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 장·단점을 따진 뒤 모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가운데 공론의제 선정과 대국민토론회·시민참여형 조사 방식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특위에서 전달받은 공론화 범위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 의제는 6월 중 참여자들의 논의를 거쳐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장·단점을 분석한 뒤 모형을 보완해 최종 개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결정된다.

의제가 정해지면 공론화위는 6~7월 중 모든 국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나눠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다. 권역은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학생 의견은 최종보고서에 반영된다.

특히 공론화위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중요 정책인 점을 고려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두고 적정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뒤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성·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400명 안팎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집 학습을 통해 대입개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7월 중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국민토론회와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에서 공론화 모든 과정에 걸쳐 공정성과 중립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할 때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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