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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 '공정성·중립성' 확보…시민 400명 설문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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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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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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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우선한다는 대원칙이 나왔다.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400명 내외를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적 여론을 도출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론화위가 의결한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중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공론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 선정은 참여자 논의를 통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를 만들고, 이들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해 모형을 보완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론화 추진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절차의 설계 원칙은 사회적 합의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제 선정과 토론 등의 절차에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세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 등을 학습하고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경우 우선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적정 규모의 표본 2만여명을 추출한 후 이 중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참여대상자 약 400명을 선정·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하며,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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