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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통계청 "고용 악화, 최저임금보다 경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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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 10개월 만에 감소세"

김광두 "경기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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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영향보다는 경기 영향에 따라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빈현준 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감소 원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빈 과장은 ‘경기 영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며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여전히 지표상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달 취업자가 2686만8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취업자가 12만3000명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이날 밝혔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년 금융위기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6개월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나 10만명대 이하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교육 서비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취업자가 전년동월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6월부터 10개월 간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달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실업률은 4.1%로 작년 4월보다 0.1% 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7%로 작년 4월(11.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23.4%로 작년 4월(23.6%)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했다.

앞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기재부가 경제 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빈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4월 제조업 취업자가 작년 4월보다 6만8000명 감소했다. 구체적 업종은?

△수치 공표를 못하지만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 의료정밀기기,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에서 감소가 있었다.

-임시직은 8만3000명, 일용직은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직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이 많이 감소했다. 자영업의 내부적인 구조조정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다. 관광객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도 숙박·음식점업 위축 원인이다. 임시직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된 게 영향을 끼쳤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고용 지표가 올해 들어 계속 안 좋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숙박·음식점업은 포화 상태에서 과당 경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구조적 부분이 좀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의 경우 소매보다 도매업 감소가 많다. 최저임금 영향보다는 경기 영향에 따라서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도·소매, 숙박업 고용 감소가 있지만 경기적인 부분, 구조적 부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적 부분이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초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가 됐다.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여전히 지표상에 남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달 지표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의료정밀기기는 치과, 안경 업종 등이다. 이 업종의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려면 표본 규모가 커야 한다.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그 영향을 보기 어렵다.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취업자 수가 작년 4월보다 각각 2.6%를 감소했다.

△판매 종사자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감소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취업자 수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고용률이 안 좋은 이유는?

△40대는 다른 산업보다는 도·소매업 비중이 높다. 도·소매업의 감소세가 몇 개월째 진행되다 보니 40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 50대는 고용률 측면에서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60대 초반은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 부분(원인)은 상세히 보지 못했다.

-4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해, 작년 4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구직 포기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나?

△가장 큰 영향은 공무원 시험 시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줬다.

-구직 단념자가 작년 4월보다 4만1000명 늘었다.

△같은 월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준비생과 비슷하다. 청년층이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분 중 육아(-9만7000명) 부분이 가장 많다.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생산 가능인구는 작년 8월부터 감소세였다. 감소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향후 고용 예측은?

△작년 3~4월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 이후에는 30만명대나 20만명대로 다소 둔화했다. 향후에는 기저효과 측면에서는 나아질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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